RAWLS / NOZICK
통합사회2 · Ⅱ-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정의관

같은 30만 원을 두고,
롤스와 노직은 왜 다른 답을 낼까?

두 사람 모두 “개인의 자유는 소중하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자예요. 그런데 “공정한 분배”를 이야기하는 순간, 둘의 논리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하나의 사례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갈림길을 직접 확인해 봅시다.

J. RAWLS정의론 · 1971
R. NOZICK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1974
0오늘의 사례

가을 축제, 굿즈 부스의 순이익 30만 원

별빛팀은 가을 축제에서 직접 만든 키링과 팔찌를 팔아 순이익 3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요? 이 질문 하나를 롤스와 노직에게 각각 던져 보겠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원칙, 다른 결론 — 그 이유를 따라가 볼게요.

1공정으로서의 정의
존 롤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롤스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주목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다면, 그 규칙에 따라 나온 결과도 정의롭다고 보았어요. 문제는—어떻게 해야 ‘공정한 절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DEVICE 01
원초적 입장 — 사회의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정하는 가상의 회의. 참여자 전원이 아직 아무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에 합의합니다.
DEVICE 02
무지의 베일 — 이 회의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 — 자기 처지를 전혀 모르게 하는 장치. 사사로운 이익을 계산할 수 없게 만듭니다.
💡
자기 처지를 모르면, 사람은 자신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없어요. 대신 내가 어떤 처지로 태어나든 최소한은 보장되는 규칙을 고르게 됩니다. 롤스는 이 상태에서 합의될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야 정당화되는 불평등, 즉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제시했습니다.
무지의 베일 시뮬레이터 — 굿즈 부스 수익금 30만 원을 나눌 규칙을 지금 정하세요
STEP 1 · 당신은 아직 자신이 이 팀의 누구인지 모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심화 개념
롤스처럼 “절차 자체가 공정하다면, 거기서 나온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정의롭다.”고 보는 입장을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제비뽑기 방식 자체가 공정했다면(모두 같은 확률, 조작 없음), 누가 당첨되든 그 결과에 불만을 갖기 어렵겠죠.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절차가 공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된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차등의 원칙)도 정의롭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절차로만 정의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로버트 노직 자유지상주의

노직에게 정의는 결과의 모양이 아니라 그 재산이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가?”입니다.

PRINCIPLE 01
취득의 원칙 —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노동으로 처음 만들거나 얻었다면, 그 소유권은 정당하다.
PRINCIPLE 02
이전의 원칙 — 정당한 소유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팔거나 주었다면, 그 소유권은 상대에게 정당하게 넘어간다.
PRINCIPLE 03
교정의 원칙 — 취득이나 이전 과정에 도둑질·사기·강요 같은 부당함이 있었다면, 그 소유는 원래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 사이에 몇 번을 다시 팔았든 상관없다.
💡
노직에게 국가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소유권)을 지키는 최소 국가.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것은, 정당하게 번 것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 이력 추적기 — 상혁이가 만든 가죽 팔찌, 지금 주인은 정당할까?
STEP 0 · 취득

상혁이가 재환이네 가게에서 재료를 사서, 자기 손으로 가죽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 노동을 들여 처음 만들었으므로, 상혁의 소유권은 정당합니다.

비정형적 원리란? 심화 개념
‘누구나 똑같이’, ‘능력만큼’, ‘필요한 만큼’처럼 분배가 어떤 정해진 모양을 따라야 정의롭다는 생각을 노직은 정형화된 원리라 부르고 반대했습니다. 방금 시뮬레이터에서 보았듯, 노직이 묻는 것은 “지금 이 결과가 특정 모양에 들어맞는가?”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당했는가?”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권 이론은 결과의 모양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정형적 · 역사적 원리라고 불립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처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노직이 보기엔 결과의 모양을 미리 정해둔 정형화된 원리 중 하나입니다.
3나란히 놓고 보기

같은 30만 원, 두 개의 답

지금까지 확인한 두 논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유주의자’로 분류되지만,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국가의 역할까지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롤스노직
핵심 가치 자유와 평등의 조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 소유권 최우선 (자유지상주의)
정의의 근거 공정한 절차(원초적 입장)로 합의된 원칙 취득 · 이전 · 교정, 정당한 과정의 역사
핵심 장치 무지의 베일 소유 권리의 역사적 원리
국가의 역할 적극적 국가 — 세금·복지로 재분배 최소 국가 — 치안과 계약 집행만
30만 원 사례의 결론 모두에게 최소한의 몫을 먼저 보장하고, 남은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눔
→ 시뮬레이터의 ‘차등의 원칙’과 같은 방식		 기여한 만큼 정확히 비례해서 나눔
→ 시뮬레이터의 ‘기여 비례’와 같은 방식
4확인 퀴즈

이 주장, 누가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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